코로나-19 직·간접 피해기업 지원 건의

□ 인천지역 기업 코로나-19 피해 현황

ㅇ 코로나-19가 확산되면서 인천지역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 크게 증가

(기업경기) 침체 지속(한국은행 인천본부, 2.27)

-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제조업 전망 BSI는 53, 비제조업 전망 BSI 52

* 기준치 100 이하 일수록 부정적 전망 기업 많음을 의미

(수출입) 기업 피해 발생 확대 (한국무협협회 인천본부, 2.24)

- 인천 소재 對중국 수출입기업 89% 피해 및 피해 예상 → 응답업체 112개사 중 72개사(64%) 피해 발생, 28개사(25%) 피해 예상

* 피해사례 : 운송 지연, 원재료 수급 지연, 주문 취소 및 감소, 대금 회수 지연 등

(인천항)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(머니투데이, 2.25)

- 2.1∼10(10일) 컨테이너화물 처리 실적 51,379TEU, 전년 동기 대비 (71,504TEU) 28.1% 감소

(인천국제공항) 여객인원 큰 폭 감소

- 2.1∼26 인천국제공항 이용 여객 314만명, 전년 동기 대비(530만명) 40.8% 감소(항공정보포탈시스템)

- 1.20 이후 주요 공항과 항만 면세점 매출 50∼70% 감소(기호일보, 2.27)

(소상공인) 자영업 매출 급감(아시아경제, 2.15)

- 인천 지역 외식 자영업 매출액 약 50% 감소 추정

ㅇ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

-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2.3%에서 2.1%로 0.2%p 하향, 1/4분기 성장률 -0.4% 이하 전망(한국은행, 2.27)

- 무디스(1.9%), S&P(1.6%), 노무라증권(0.5∼1.8%), JP모건(1.8%), 모건스탠리(0.4~1.3%) 등 외국 신용평가사 1%대 성장 전망(매일경제, 2.27)

-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투자·수출입 등 대외 거래 크게 위축 우려(외교부, 2.28)

* 입국금지 조치(25개국) : 베트남, 일본, 싱가포르, 홍콩, 마이크로네시아, 몰디브, 몽골, 사모아, 솔로몬제도, 키리바시, 투발루, 피지, 필리핀, 바레인, 사우디, 요르단, 이라크,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, 쿠웨이트, 사모아(미국령), 엘살바도르, 모리셔스, 세이셸, 코모로

* 입국절차 강화(25개국) : 중국 (산동성, 랴오닝성, 지린성, 헤이룽장성, 푸젠성), 대만, 영국, 마카오, 인도, 태국, 프랑스령 폴리네시아, 벨라루스,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, 아이슬란드, 우크라이나, 카자흐스탄, 크로아티아, 키르기스스탄, 타자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오만, 카타르, 모로코, 모잠비크, 우간다, 튀니지, 콜롬비아, 파나마, 파라과이

- 코로나-19가 장기간(6개월 이상) 지속 시 매출 -8.0%, 수출 -9.1%, 중국 수출 -12.7% 감소 우려 ← 단기간(6개월 이내) 진정 시 매출 -3.3%, 수출 -5.1%, 중국 수출 -6.8% 감소 전망(한국경제연구원, 2.17 국내1000대 기업 조사)

□ 건의사항

➀ 피해기업 지원 자금 확대 및 지원 대상 확대

-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규모 확대

- 코로나-19 직간접 피해 전 업종·업체에 자금 지원 확대

➁ 정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

- 경영안정자금, 무역금융 등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

➂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

- 법인세(3월말), 부가가치세(4월말_1기 예정)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

➃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 ‘4대 사회보험료’ 납부 유예

➄ 국공유지 임대업체 임대료 인하 및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(공항, 항만 등)

➅ 마스크,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기업 우선 지원

➆ 연장근로(주 52시간 이상) 한시적 허용

-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기업 공장 일시적 폐쇄 및 자가 격리, 근무 조정(시차출근제, 요일선택근무제 등)에 따른 기업의 생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한시적 허용

⑧ 입국 제한 국가, 비즈니스 출장 시 입국 편의 제공

-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비즈니스 출장 시, 입국 제한 국가에 대한 입국 편의 최대 제공